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태도이다.

광주시민들은 인류 공존공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북한의 폭력적 만행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또한 연이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동북아평화 체제 위협의 장기화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제2, 제3의 전쟁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제적 규범과 유엔결의를 무시한 만행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국제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대응전략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태 해결을 위한 묘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국민들의 분노와 전쟁위협으로부터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 안보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한반도평화체제가 흔들리는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북안보 관련 총체적 진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갖추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저는 책임의 문제를 떠나 국가의 안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로 한반도평화 해결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6년 2월 10일

국방위원회 위원 광산을 국회의원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