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이 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불을 놓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판단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화풀이 식 자해조치를 중단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한 이후 남긴 말들을 기억합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일 면담 이후 느낀 소회를 2007년에 발간한 자서전에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이후 나는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바탕으로 상호신뢰를 쌓아야만 발전적인 협상과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등과 같은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한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진심을 갖고 국민에게 여러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정말 ‘화풀이 식 자해조치’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남북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안보 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를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일각의 햇볕정책 실패론, 핵 무장론과 같은 몰상식한 여론몰이성 발언을 여당 내부에서부터 단속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 모색과 아울러 안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대합의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한 합의에 저와 국민의당은 언제든 앞장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번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군비 확장에 유용되었다는 정부 측 발표의 근거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 방안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