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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은 올 1월 청년 실업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세부터 29세 청년 중 9.5%, 10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및 입사시험 준비생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도 11.6%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가 작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률이 22개 조사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8~24세의 빈곤율은 19.7%, 25~29세는 12.3%나 됩니다. 60~64세의 20.3% 다음으로 높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듭니다. 작년 20대 임금노동자 중 47.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절망적이며,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특권세력의 독점, 독식, 탐욕이 날로 심해지며 민생의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정치는 문제 해결에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권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청년복지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청년고용 비중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최저 임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와 싱가폴 대학교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제, 사회적 요구 부합도는 60개국 중에서 50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1~2인용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줄이는 방법, 그것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일자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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