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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간 경제와 민생의 파탄으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가계도 정부도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색하게 작년 3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166조로 임기 전보다 147조원, 참여정부 마지막 해보다 50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 또한 GDP의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국가채무는 이미 GDP의 38.5%에 달하는 595조를 넘어섰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비난했을 당시의 국가부채는 300조 원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성장도 내리막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활성화를 통해 201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전 3% 중후반 대이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현 정부 평균 실질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2년 7.5%이던 청년실업률은 작년에는 9.2%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지만 3년 연속 목표에 미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후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 폭주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은 국민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고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극복할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 또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극소수 특권세력이 독점·독식해 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며 함께 잘 사는 나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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