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3권분립의 원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비난하며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 그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고 쏘아붙이시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의 상대방 한 축인 국회와 야당에 대해 마치 어린 자식 야단치듯이 호통을 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자세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시녀도 식민지도 아닙니다. 야당은 국민을 대변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권을 지닌 파트너이지 장식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은 이 나라가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착각할 만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발언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 자신이 추진하는 입법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강변하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법안에는 큰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노동 4법 개정안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고 근로자 평균임금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경영계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비스발전법의 의료민영화 부분 또한 서민들의 의료비폭등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하고, 또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우리 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직권상정된 법안에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동안 여야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조차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며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해서 쟁점법안들을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방법은 정권교체뿐입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먼저 수권대안정당으로의 면모를 잃은 채 총체적 무능과 폐쇄적 패권에 사로잡혀 있는 야당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빠져 자신의 생존만 도모하는 낡은 정치인 대신, 새롭고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용기 있는 신진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서 한국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교체! 야당교체! 인물교체! 이 세 가지가 지금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그 길을 열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