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올해 광주시 초·중·고교 학생수가 20만4천370명으로 곧 학생수 20만명대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출산율 저하·학생 유출 탓인 만큼 학생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학생수 감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 외지 유출이 확산될뿐더러 교사 수도 감소, 다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임신·출산·보육·교육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이 직장·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도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특히 교육부가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학생수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부금 또한 적어져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이 어려운 만큼 특정 지역 교육에 경직된 경제논리만 적용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행정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1급) *전병헌 원내대표 특보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정책특보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세계 미래지도자 초청 프로그램(IVLP) 참여(미국무부 주관) *국청회(국민의 정부 청와대 비서진 모임) 공동대표 * 미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