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원 여러분!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합회를 끌어가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며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2016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시행 된지 횟수로 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해서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 장단점을 발판 삼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명실공히 광주광역시의 독자적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오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했을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복지대상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기관운영에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기 때문에 효의 도시인 광주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수가구성 공개를 법제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3년 인권위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구성이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개 요청을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를 파악해야 예산을 짜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최저 임금도 인상되는데 수가는 2년 동안 동결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정책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수가구성을 공개하고 인상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처음부터 개인사업자로 열어 준만큼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당사자들과 교감 없이 2013년 조세법을 개정하여 고유번호 증으로 강제 전환시키고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설치신고 한 기관들에 대해 위법행위이며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무회계규칙이 적용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기관이 받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건의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일정 시기에 기획현지조사 등 행정 조사를 받는데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 행위 위반 시 1차 1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지정취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에게 받는 것인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므로 1차는 경고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광주재가 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원들에게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겠 습니다.

기존 단체와 우리 연합회와 다른 점은 우리는 광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개소와 사무원 고용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재가센터지원 사업, 요양보호사 매칭 사업 등 현재 재가센터들이 운영하는데 힘든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질이 높아지고 대상자 및 근로자에게 그 시너지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각 지사와 교감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다 리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각 지사와 교감하고 소통을 해야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적이 아닌 연합회가 다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의견을 쉽게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원여러분!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연합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광주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재가장기요양기관들도 투명하고 양심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만 더욱 떳떳하게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연합회는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만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상생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과도기에 있지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힘껏 일 할 수 있는 그런 광주 재가 장기요양기관 연합회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