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을 권은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5·18 왜곡 관련 全軍정훈교육 전수조사 시행해야”라는 제목의 30사단 신병교육대 5·18역사왜곡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광주의 한 청년이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왜곡사태에 대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대변한 사건”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뒤늦게라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우리 지역 청년에 대해 무한한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권 예비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험을 비춰볼 때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데는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이어 “국방부 정훈교육에 배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국민의 상식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육군 신병교육과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정훈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왜곡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 “이번 사태에서 역사 왜곡의 당사자인 해당강사와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정훈장교, 해당부대장 등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교육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권 예비후보는 “광주시민이 가진 5·18의 생채기에 칼을 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조치와 함께 5·18관련 단체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성 명 서 -

지난해 3월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광주의 한 청년이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왜곡사태에 대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대변한 사건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뒤늦게라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우리 지역 청년에 대해 무한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험을 비춰볼 때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데는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청년은 군부대 내 부조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한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행해지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실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군대내에서의 신병교육의 특성상 신병의 생각보다는 정훈교육 자체가 일방적인 주입식이 다반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방부 정훈교육에 배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국민의 상식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육군 신병교육과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정훈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왜곡 실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사태에서 역사 왜곡의 당사자인 해당강사와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정훈장교, 해당부대장 등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교육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광주시민이 가진 5·18의 생채기에 칼을 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조치와 함께 5·18관련 단체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권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