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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근,광주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광주시노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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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3  0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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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이슈로 자리잡은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물론 세계경제 침체기에 광주시가 먼저 나서서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박수를 받을만 하다.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산업공동화, 수출부진, 내수침체, 높은 실업률 등 어느것하나 장밋빛 희망을 볼 수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으며, 신조어로 등장한 ‘헬조선’은 미래의 주춧돌인 청년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신산업구조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여건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자본유출이 심화될 개연성이 있으며, 수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수위주 산업개편은 수출지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치명적 위기를 안겨다 줄 수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혜롭게 바라보며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해결책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개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에 있다고 본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미래의 주요이슈가 환경문제임을 예견하고 지역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접목시켜 전기자동차 산업유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광주시가 중심에 서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온 것이다.

또한 생산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구조의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다. 부품사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노동자 처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공장설립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지 등 어려운 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마디로 기존 패러다임을 확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의 일주체인 노동자는 소비의 주요층이기도 하다. 생산물이 소비되지 않으면 경제의 혈로가 막히는 것처럼 노동자가 풍족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전기차 기업을 운영하는데 참여를 보장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임금과 복리후생이 전제된다면 노동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리라 본다.

또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수 많은 부품사가 필수요건임을 감안하여 완성차와 부품사간의 갑을 관계가 아닌 존중하고 공존하는 관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부품사 노동자들도 완성차 노동자와 같은 처우를 누려야 한다.

전기차와 부품은 기술집약적 이면서도 노동집약적다. 유럽과 일본처럼 가내수공업적 기업이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전기차 부품산업을 이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광주시 일관되게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출자기관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시책을 펼쳤다.

지역의 주요 화두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 된다면 적어도 우리지역의 고용과 기업운영관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지역이 성공하면 한국경제에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사고의 전환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적인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데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및 노사와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노동센터는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되어 우리지역 노동자간의 양극화해소와 노동조건 개선이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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