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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주광산갑,“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이전문제는 정치권 단일한 목소리 낼 수 있어야”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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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6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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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갑)는 6일 광산갑 지역 내 최대현안인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이전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주민입장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 2004년 소음피해문제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10년간 소송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판결을 받았다”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다 될 것처럼 떠들며 광주군공항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처리된 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이 대안을 제안해 발의 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를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겼다”며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2~3조 원 가량 투자되는 비용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에도 난관이 예상된다”며 “정치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광산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이 달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해 광주시는 "국방시설의 가장 큰 핵심이 군비행장인데, 지자체 책임하에 현재 있었던 땅과 바꾸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 책임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투비행장 이전은 산 너머 산이며 옮겨갈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뿐 특별회계나 지원대책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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