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민생의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공정 이 세 가지 3불의 폐해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아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듯합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인식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기득권층의 독점과 독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그 방향을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지 기업 구조조정이 뿐만아니라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을 둔 채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와 재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포괄적인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해 그럼으로써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