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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0일이 됩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고,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끊어졌습니다. 대화의 문마저도 닫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은 것도 아닙니다.
제재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채 전면적이고 대결적인 긴장국면만 한반도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은 분명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성급하게 내린 화풀이식 자해조치였습니다. 국제협력 그리고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빠진 제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소모적인 한반도 냉전체제를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길에서 화합과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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