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코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강행할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수입 입찰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수입 의무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쌀수입을 강행함으로써 국내 쌀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반대하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을 국회의 임기 교체기에 추진하는 꼼수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무원칙한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쌀 생산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수급 정책을 즉각 수립하여 농민과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수입을 강행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05. 26.

국회의원 이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