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더민주 전남도당은 이날 ‘국민 편가르기, 예산 절감용 꼼수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맞춤형 보육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했던 0~5세아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 정책을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무시하고 정책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 하고, 전업주부 가정은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일반’의 보육료 지원은 80%로 제한했다.

도당은 이에 대해 “전업·취업주부에 대한 보육을 차별하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이며, 보육료 지원 제한은 무상보육을 뿌리 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국민 편가르기, 예산절감용‘꼼수 보육정책’전면 재검토하라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 실시에 항의하며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이란 공동 행동에 나섰다.

집단 휴원 첫 날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원생들의 등원을 강제로 막지 않고 축소 운영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으나 정부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무시하고 정책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했던 0~5세아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 정책을 근간부터 흔드는 것이다. 이 정책은 영유아 보육을 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일반 보육료 지원은 80%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업주부 가정은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일반’은 하루 12시간까지, '맞춤반'은 하루 최대 6시간 이용, 월 15시간의 긴급 교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업·취업주부에 대한 보육을 차별하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이고, 보육료 지원 제한은 무상보육을 뿌리 채 부정하는 것이라는 원성이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맞춤형 보육정책’을 예산 절감용 꼼수 정책으로 규정짓고, 이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행 시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