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정치적 낙하산인사, 정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의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시리즈 1탄 법피아 근절(7월 18일), 2탄 관피아 근절(8월 11일)에 이어 3탄 정피아 근절로 주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혁방안, 정피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사회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 이창길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구경민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기자가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없다.

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로 묶여진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사기준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철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기관의 인사권과 자율성 침해, 내부 노사관계 악화, 산으로 가는 공공기관 개혁, 책임성의 부족 및 공공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 외면 등을 들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첫째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책임성 및 독립성 강화, 공운위 구성에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운영 개선 등 공운위의 역할 제고, 둘째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선, 셋째로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취업 제한, 시민인사청문회 형태의 사전 인사검증 절차 도입, 공공기관 임원별로 구체적인 선임기준 설정, 전관예우식 관료 낙하산 인사의 근절 등, 넷째로 사후 인사평가, 부정 인사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책임 추궁방안 마련,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회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원 해임 요구권 마련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선거출마자의 낙선 후 공기업임원으로의 정치인의 회전문인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과 추천권을 가지 기재부에 대한 책임 강화, 임원심사에서 전문성 기준의 구체화 등 취업제한 방안과 취업이후 정부관료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인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기관과 민간회사의 유착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권은희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피아, 관피아, 정피아로 불리는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을 행위제한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본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송기석, 이용주, 장정숙,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