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인구절벽은 국가존망의 위기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연간 4.15%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고의 속도이자, OECD 국가평균의 4배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8년에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18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음식점, 주유소, 노래방, 골프장, 세금 등 모든 부분의 수요가 축소되는 경제침체가 시작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 장기침체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의 뒤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면서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 80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다.”면서 “기존의 출산대책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고,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인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러한 인구절벽의 국가존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국가운영 장기 비전 수립이다.

천 의원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네 가지의 세부 방안을 설명하였다.

먼저, 아동수당 도입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연령인 만 15세(중학교)까지 아이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육아와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청년들이 결혼 하는 것이 유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저리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와 승진 누락의 공포를 완전히 추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초단기적으로 시급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 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 패키지 사업을 전개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4대 종합대책의 두번째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컨트럴타워를 마련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청년실업, 주택, 보육, 교육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관된 문제로 복지부가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없다.”면서 “여당에서 조차 총리실 산하 ‘인구처’ 신설 의견이 쏟아지는 것은 지난 10년의 무기력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4월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사무국 신설’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는 단 7명의 증원만 허용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무능한 복지부도, 복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은 행자부 모두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구위기 극복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립인구문제연구소’설립이다.

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 없이는 극복이 불가능하며, 개별 국책 기관의 단편적인 인구 연구로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시급하고 절박한 인구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검증된 근거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별 연구를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연구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한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인구정책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을 모태로, 개별 국책 연구소의 핵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식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재원대책으로 인구위기극복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저출산 관련 사업들과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투자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회계의 핵심적 재원으로 인구위기극복을 위한 가칭 ‘인구위기극복세’라는 목적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70년대 방위세, 80년대 교육세, 90년대 농촌발전세 등의 목적세를 도입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다. 목적세의 경우 도입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며 “인구위기극복세는 개인과 기업이 함께 그 책임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 법인세, 담배소비세 등에 나누어 부가시킴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