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부실한 노인요양시설과 정부의 무관심속에 노인층이 고통 받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천정배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 입소자는 5만 6370명에서 13만 1997명으로 급증하였다. 이중 시설급여를 받는 3,623개의 시설 중 65%인 2,375개 시설이 C(831개), D(697개), E(847개)의 부실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는 집단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 종사하는 145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그중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져있으며, 결핵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2016. 2. 3일 개정(8. 4일 시행)

천정배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의 결핵감염환자가 2013년 152명에서 2015년 516명으로 세배 넘게 증가하였고,(표2) 노인층이 다른 계층보다 결핵 발병률이 높고 발병시 사망률 또한 6배로 높아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함에도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또한 가해자수는 2008년 62명에서 2015년 379명으로 6배 이상, 요양시설에서의 학대건수도 2008년 55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현재 아동학대기관의 절반 수준인 노인학대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현재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조사 주기를 줄이고, 노인학대등 노인인권에 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