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27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재탄생된 해양수산부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한진해운 사태로 해수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그 미래가 어둡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황 의원이 국감을 준비하며 발간한 “논리모델을 활용한 해양수산부 성과평가 분석: 실·국장단 성과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에서 밝혔다.

해수부 성과목표 지표를 분석한 결과, 52.5%에 해당하는 지표가 산출(Output)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결과(Outcome)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정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핵심수뇌부인 실·국장 11명에 대한 성과평가 분석 결과, 40.2%가 투입(Input)에 집중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이는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과 행정을 펼쳐 행정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는 성과관리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국장은 성과지표의 100%가 투입(Input)요소에 있어 올바른 성과관리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황의원은 “지난 3년간 해양수산부 국·과장급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국장의 20.6%, 과장의 25.3%가 미통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수부 간부들에게서 해수부의 미래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국장들의 성과계약 및 평가의 결과를 국회에도 밝히지 않는 해수부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실국장단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정부 조직이고,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