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공관에 파견된 경찰청 주재관 현황’에 따르면 51개 외교공관에 경찰이 59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중 46명, 78%가 경찰대 출신이라고 밝혔다.

‘경찰 주재관’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무를 하는 경찰관이다. 1967년 일본에 처음 경찰 주재관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현재 51개 공관에서 59명이 근무하고 있다.

59명의 입직경로로 분류해 보면, 이중 46명(78%)이 경찰대 출신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간부후보출신이 6명(10%), 순경공채가 1명(2%), 고시‧특채가 6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전체 경찰의 2.7%밖에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해외주재관의 78%를 차지하는 것은 상식적인 비율은 아니다.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선발기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재관 선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승진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직경로별 총경이상 현황을 봐도, 전체 인원수를 비교하면, 순경공채가 전체의 96.1%차지하고, 경대출신이 2.7%, 간부후보생 출신이 1.2%, 고시특채가 51명으로 0.0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총경이상의 비율을 보면, 순경공채는 16.6%를 급감하고, 경대는 54.0%로 급증하고, 간부후보생은 25.6%, 고시특채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승진에 있어서도 순경공채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조직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직급구조를 개선시켜 다양한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지휘부의 제도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