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자회사가 모두 외국 자본에 넘어간 이후 국내 종자산업이 ▲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급율 ▲7백억원대 수입에 수출은 11억원에 불과한 무역역조현상 ▲갈수록 낮아지는 국산종자 보급률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종자보급·개발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주요 작물별 종자 자급률과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자급률과 로열티 지급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종자 보급률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국내 주요작물의 종자 자급률을 보면, 식량작물은 100%에 달하지만 양파 19.1%, 토마토 38.0%, 버섯류 50.3%, 과수의 경우에는 평균 18.6%에 불과하고 포도의 경우에는 2.0%에 불과하다.화훼의 경우도 선인장(100%)을 제외하면 장미, 국화, 포인세티아, 난 등 모두 30%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급율이 낮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는 7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로열티가 지급된 품목은 버섯으로 251억원에 달하며 장미 153억, 참다래 88억, 난 82억, 국화 38억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부터 지급받는 로열티 수취가격은 2010년 이후 약 11억47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종자자급률과 로열티 지급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자보급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작물의 평균 보급률은 2011년 81.5%에서 2014년 65.5%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예작물의 보급률이 낮아 ▲채소의 경우 2011년 60%에서 45.4%로 떨어졌고 ▲과수는 100%에서 72.7%로 ▲화훼는 95.2%에서 53%로 하락했다. ❍ 버섯의 경우에는 종자보급률이 81.2%에 달함에도 실제 자급률은 2015년 현재 50.3% 머물고 있어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아직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내 종자회사가 모두 외국 자본에 넘어간 현실에서 농진청 종자개발·보급사업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부가가치가 큰 특용작물, 원예작물 중심의 보급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종자보급 정책을 전면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자산업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 보급률을 높이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종자수출국,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토종종자에 대한 연구확대도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