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제치고 강남구에 신규설치(2016년)됐다고 지적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기준 부재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서울시 지역구별(31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1위가 양천구, 2위가 도봉구, 3위가 중랑구, 4위가 구로‧노원‧강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2건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2016년 8월말 기준 ‘무인단속장비’설치 현황을 보면 양천구를 제외한 2‧3‧4‧5순위의 지역구에는 장비설치가 1대이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2016년 신규 설치 된 1대의 ‘무인단속장비’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총 2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남구 지역의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총 4건(2013년 2건, 2015년 2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단속장비’는 총2대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강북구 지역구들에서는 2015년 스쿨존 내에서 많은 건수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인단속장비’가 1대이거나,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설치기준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 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설치는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점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서울청의 태도가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부익부빈익부’현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신규설치 할 때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