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기도청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청이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1,751억원으로 그 원인이 행정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1,751억원, 15만4천건에 이르고 있었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유형별 원인을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과오납 전체 15만 건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건수가 14만건(91.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건수가 전체대비 32%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경기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는 행정공무원들의 업무관련 규정 미숙지 및 업무미숙(단순착오)로 발생하는 만큼, 안일한 ‘징세편의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경기도청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의원은 “2015년 전국 지자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과세자료착오’로 인한 과오납 금액이 전국에서 압도적 1위(49억8900만원, 전체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