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5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운영과 관리도 부실하고 개선과 보완도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혁신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공정한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6년 평가인증 사업예산은 11,388,666(천원)이며,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41,221개소의 79.9%인 32,918개소가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보건복지부가 보육진흥원을 상대로 자체 감사한 내용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9월 발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실태에 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운영과 개선 노력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자체 감사에 따르면 가짜 보육교사를 등록해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했거나, 교사 인건비 유용 등으로 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2~3명의 관찰자가 하루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관찰하는 현장 관찰 평가에서는 관찰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일부 평가 항목을 누락하고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등의 평정 오류(rating error)등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평정오류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53건, 2014년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16년 4월 19일~8월10일까지 2015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총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사안별로 유사·중복적인 사항은 통합하고 유사성이 없는 사항은 분리하여 7건의 주요사안으로 정리하여 조치결과를 점검하였는데,

점검결과 조치완료 됐다는 7건 중 2건이 시정·처리요구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5건이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조치중인 4건은 4건 모두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천 의원은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보여주기 위주, 행정편의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예산낭비, 인력낭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평가인증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하여 현장에서 공감하고 실천가능한 평가인증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아의 발달권과 참여권이 증진되는데 평가인증의 초점을 맞추고,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의 지표를 개선하여, 평가에 현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