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99.8%가 금융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내수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금융투자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출산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입자 확대, 경제성장률 및 출산율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540.7조원으로 이중 99.8%인 539.5조원이 금융부분에 투자되어 있다. 이 중 국내채권이 283.9조(5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내주식 97.9조원(18.1%), 해외주식 73.5조원(13.5%), 대체투자 56.4조(10.4%), 해외채권 23조(4.2%)순이다. 반면 복지부분투자는 1,409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공공투자는 전무한 상태이다.

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수립의 기초가 된 한국개발원(KDI)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현재의 99.8% 국민연금 금융투자는 최조로 설계한 KDI 보고서와 당초 국민연금법에 담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복지사업이나, 공공투자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내수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옳은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이미 GDP 대비 30%를 넘었고, 매년 증가하여 머지않아 50%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 대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기금 운용방향이 곧 국내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저출산의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국민연금의 금융투자 수익률도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도 상당한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이른바 경제 양극화를 공고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분에 투입되는 자금은 전액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개발 등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금융부분에 투입된 자금의 상당부문도 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통화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채 매입에 투자됨으로써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휠씬 더 강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추진한 일련의 복지사업이 주도면밀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의 공공 목적의 활용이 가입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중대한 걸림돌인 된 것이다.

천 의원은 “이제는 국민연금을 설계했던 초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구위기 극복이 곧 국민연금의 위기 해소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은 공단 내 ‘인구투자 기획단’을 구성해 다양한 인구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며, 공단내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 실행조직을 통합 증편하여 인구투자 공공사업 개발-실행-평가의 일관성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천 의원은 “인구투자 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제도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출산율, 재무적 수익,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한 지표로 인구투자 수익률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인구투자 수익률로 평가 지표가 마련될 경우 안정적 인구투자 사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구투자와 관련 없는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