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의료 수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무리하게 추진되어 차별성과 수익성이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KMH)는 지난 2012년 10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KMH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에 실패하였다.

KMH 사업은 2016년 5월 현재까지 사업제안, 보고서 작성,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등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KMH는 초창기 수익창출 실패와 자본금 부족으로 2014년에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하여 2015년 5월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민간주주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2016년 5월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민간 지분 30%는 3년 이내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추가 매수하기로 하였다.

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속해 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요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공공화 이후 민관합작법인이었던 KMH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G2G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KMH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공공부문 주도 민간 참여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적은 공공화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들은 KMH의 지원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MH가 사업실적을 개선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명확한 성과가 없고, 수익성도 낮은 KMH는 차라리 지분문제 등을 정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