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료원료가 아무리 내려도 사료업체는 사료값 인하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옥수수는 40%, 사료용 밀은 31%, 대두박은 14.2%나 하락했으나 사료값은 고작 평균 10.5% 인하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평균적으로 50% 넘게 대폭 하락한 것에 비춰보면 사료값 인하 수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2015년 공정위의 사료값 담합 결정 이후에도 올해의 사료값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사료값 인하는 전년 대비 3.9% 인하 수준에 머물렀다. 공정위가 사료값 담합으로 인정한 당시 최고 19%까지 인상시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황 의원은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료값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료값 인하를 호소해도 듣는 척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값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료값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사료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료의 원가를 계산해보면 각각의 사료업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황 의원은 “사료업체들이 말로만 농가들과의 동반성장을 외치지 말고 사료값 인하로 상생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바 최소한 5천억 정도는 축산발전 위해 환원해야 하며 사료값 역시 농협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인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