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에 의하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총 134명으로, 이 중 비외교관 출신은 118명(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 정부별로 보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권영세ㆍ구상찬, 유흥수, 김장수), 청와대 출신(이병기, 김장수, 모철민, 윤종원), 새누리당 당직자(백기엽)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외무공무원법 제4조)다.

이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재외선거의 시작으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선 부의장은 “특임공관장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경력직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 특임공관장은 그간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직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특임공관장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