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경고대상자(이하 문제경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청내 문제경찰은 최근 3년 새 6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문제경찰로 불리는 ‘사전경고대상자’지정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징계받은 자를 포함해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특별관리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문제경찰은 지난 2014년 61명에서 2016년 9월 기준, 102명으로 3년 사이 67.2%증가했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방청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청 12명, 서울‧경기남부‧경남지방청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경찰의 근무지는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지구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찰경영을 담당하는 경무, 상황실 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문제경찰로 지정된 사전경고대상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 문제 또는 정신질환 및 직무능력부족 등으로 선정이 된 사례가 가장 많다.

그런데, 대민접촉이 가장 많고 업무현장의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 등에 문제경찰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전경고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문제경찰들의 내부 징계여부나, 사전경고대상자 재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경고받았던 동일한 사유로 견책에서 해임까지의 내부 징계를 받거나 문제경찰로 또 다시 재지정 받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경찰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선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직이라고 여겨지는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이들을 배치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전경고대상자 선정 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전경고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인원은 6명으로, 대부분 사전경고받았던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경고 대상자 선정 후 재지정자 현황에서도, 최초선정 사유와 재선정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현재 사전경고지정자의 경우, 내부적(비공식적)으로 정신상담 및 음주예방교육 등을 권유‧지도편달하면서 3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제경찰들의 태도변화와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문제경찰들을 한직이라 여기는 파출소나 지구대로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