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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9월 전체 실업률이 3.6%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청년 청년실업률은 9.4%로 통계가 시작된 이후 9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9.9%로 10%에 육박했다니 ‘우울 청년’만 늘어난다.
따져보면 청년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정책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증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벌써 6~7번이나 대책을 호기롭게 내놨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를 크게 봤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간혹 청년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일자리 창출은, 마치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처럼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 듯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다. 청년 인턴 채용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지원금 중단과 함께 감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고용의 질보다 양에 치중해 다시 그 숫자만큼 실업자를 재양산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15년 1조9천788억원, 올해 2조1천213억원 등을 쏟아 부었다. 매년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청년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5년 16.2%로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연령층은 모두 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반면 청년층만 정규직 비중이 68.4%에서 65%로 하락한 것이다. 결국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느라 2조원, 일자리 1개당 3천만원 정도 쓴 셈이다.
이런 식의 청년일자리 만들기는 멈춰야 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청년들이 평생 몸담기를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강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개편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된다.
아울러 정부 사이드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복지 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수준의 정규직 복지담당자들을 뽑을 수 있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재난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돈으로 안전부문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안전부문 담당자의 꾸준한 증원도 고려해 볼만하다.
물론 그들을 교육하는 기관과 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 예산이 수반돼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허투루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교육과 정규직화를 통해 내실 있게 쓴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려서 다음 정권에 좋은 선례를 남기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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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5.2 목 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