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최근의 시국상황과 관련, “‘박근혜 이후’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 구도에 대해 국회 지도자 및 국가원로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합의하고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1960년의 4․19혁명, 1987년의 6월항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위도, 신뢰도, 동력도 모두 잃었다”며 “개헌과 차기 대선의 큰 줄거리 등 ‘박근혜 이후’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 구도에 대한 국민 혹은 정치권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야 일정을 밝히면서 과도기 운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를 구하는 길이 가장 좋지만 어제(11월 4일) 담화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가적으로나 본인에게나 더 큰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는 만큼 재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4․19혁명과 6월항쟁 때처럼 국민이 직접 나서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 구도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길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런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국민께 떠넘기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지사는 “야당을 비롯한 국회 지도자들과 국가 원로들이 주도해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 구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국민 동의를 얻는 길”을 제시했다. 합의 과제로 최순실 사태의 완전한 규명과 책임자 처단, 개헌과 차기 대선의 골격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권력 집중의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면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차제에 개헌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치권이 지금처럼 과도기와 그 이후의 준비를 위한 논의보다는 정략으로 비치는 개별 행보에 몰두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국민이 지금은 마지못해 정치권에 의지하지만 평소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낙연 전남도지사 SNS 글 원문 (11월 5일)

국가폭력에 살해되신 전남도민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가느라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설문집을 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이 머리에 떠오르며, 독서를 방해합니다.

오늘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1960년의 4․19혁명, 1987년의 6월항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둘째, 박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위도, 신뢰도, 동력도 모두 잃었습니다. 셋째, 그러나 ‘박근혜 이후’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의 구도에 대한 국민 또는 정치권의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과도기는 최순실사태의 완전한 규명과 책임자 처단을 실행하면서, 개헌과 차기 대선의 큰 줄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박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야 일정을 밝히면서, 과도기 운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박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읽힙니다. 앞으로도 박대통령이 이 길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길이 강요되면서 국가적으로나 본인에게나 더 큰 불행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박대통령이 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야당을 비롯한 국회 지도자들과 국가원로들이 주도해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국민동의를 얻는 길입니다. 국회 지도자들은 이런 준비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과도기와 그 이후의 준비를 위한 논의보다는 정략으로 비치는 개별행보에 몰두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은 마지 못해 정치권에 의지하지만, 평소에 정치권을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이 과도기와 그 이후 국가운영 구도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4․19는 내각책임제, 6월항쟁은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헌정위기를 넘겼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역량과 태도로 보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국민께 떠넘기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두번째 길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정치지도자들과 국가원로들이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아시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지도자들이라면, 최순실사태의 척결 방법, 개헌과 대선의 골격을 마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합의까지 이루기는 좀 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권력집중의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면 이번같은 불행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차제에 개헌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