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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는 오래 전부터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7만2천 명 설립동지회원이 기부해서 세워졌다는 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은사인 정병휴 선생님이 총장으로 재직하신 인연이 있고 민족경제학자 박현채 선생님이 재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고 싶은 곳에서 불러주셔서 한걸음에 왔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소장 김경자) 주최로 11월 9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회 콜로키엄에서 ‘교육개혁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특강했다.
‘동반경제 전도사’임을 자처한 정 전 총리는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어두운 면이 있다.”라면서 ”200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2~3%대까지 떨어졌고 소득 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4대 그룹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특정 대기업 의존도가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교육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하면 된다’라는 과감한 도전정신에 힘입어 경제가 크게 성장했으나 수출기업 및 중화학공업 같은 특정 산업을 선도 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것이 문제”라며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4대 그룹의 매출이 전체경제의 60%에 달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선 성장 후 분배에 있다.
수출과 내수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어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는 만큼 동반성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선순환하여 사회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기하는 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요체이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협력한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하며 분배의 규칙을 바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동반성장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 간, 지역 간, 도농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 동반성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남북 사이의 ‘평화지대’이자 남한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가 결합한 최초의 ‘한국형 통일모델’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매개체였다.”라며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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