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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명령보다 더 준엄한 것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스스로 자초한 혼란 속에서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천인공노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지지율 5%에 불과한, 국정을 운영할 권리와 권한을 완전히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무슨 명분과 자격으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일본은 한반도를 총칼로 점령하고, 우리 민족을 유린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국가이다.
게다가 급격히 진행된 우경화를 통해 ‘보통군대’를 가진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뿐 아니라 대북 선재공격까지도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제2의 매국행위일 뿐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스스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사정보의 공유는 군사작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작전의 공유는 일본의 ‘자위대’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밀실야합으로 추진하다 국민적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한 ․ 일 군사정보협정’을 4년만인 2016년 10월 27일 재논의 하겠다고 결정하고, 불과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가서명까지 추진하려는 배경과 관련자를 색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를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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