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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반드시 의결 돼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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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3  1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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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키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12월 5일, 타당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에 총력을 기울여서반드시 가결시켜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는 백번 탄핵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 했습니다. 어느 교수께서 그 ‘사’자를 한자 세자로 각각 표현을 했습니다. 사적이라는 의미에서 사(私)유화, 사기, 속였다는 의미에서 사(詐)유화, 그리고 삿된 일을 했다는 의미에서 사(邪)유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문란, 국정농단, 권력남용, 뇌물수수,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을 배신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나 대통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국민담화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투의 발뺌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의자인 자신의 방어무기로 활용함으로써 여전히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보다는,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이 난국을 모면하려는 얕은 꾀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른바 친박, 시대착오적인 수구냉전적인 친박 세력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이라는 등으로 국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꿔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려는 선의의 개헌론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반드시 의결돼야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에 여러 합리적인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내의 합리적인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탄핵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탄핵 이후의 상황을 준비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야당이 보인 역량은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이제 탄핵이 되는 순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탄핵이 소추되면, 탄핵의 가결 여부와 가결 시기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예측 가능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혁명적 열기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이 기회에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특히 제1야당이 보여 온 일방적이고 패권적 자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3야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섬겨서 우선 3야당 내부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감으로써 탄핵 소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그 이후에 국정 공백과 혼란 최소화시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길에 가장 앞장서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자세를 잊지 않고 가게 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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