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로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을 생각해봅니다. 그때 아주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되고 만다, 이것은 제2의 을사늑약으로 매국적인 행위이다.” 국회에서는 해머가 등장을 했고, 전기톱이 등장했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한·미 FTA 5년 뒤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오히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동안 116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선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가 “한·미 FTA는 미국에게만 재앙(disaster)이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주범(job killer)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재협상해야 한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반성과 과오에 대한 시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되었든 간에 일단 정부에 대해서 반대쪽 야당에 있는 세력들과 정파들은 거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거의 끝없는, 반대와 불복과 적대의 정치에 익숙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 파동 때를 한 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국회에서 19대 때 저희들 다 경험했던 일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것, 정말 그거 그저 수백 개의 개정법률안 중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 종속이 이루어진다.” 고 말도 못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듬해 예산안 통과가 파행(지연)되고 이랬던 파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 법이 살아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당은 몰라도 우리 국민의당만큼은 역사로부터 교훈과 반성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가는 그런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적대의 정치가 아니라 긍정의 정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창당의 초심이고, 총선민의이고, 26.74% 국민 지지 답지의 근본적인 배경이고, 또 희망이라는 것,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
편집 : 2026.11.6 금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