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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3월 23일, "유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류 수입원가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7%, 석유의존도는 44%에 이르며, 2016년 기준 석유소비량이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6년 기준 19.13배럴로 세계 5위에 달한다.
박주선 부의장은 최근 세계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류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비싼 가격에 원유를 도입하고, 정유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아람코, 세브론 등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한국 정유사들의 대주주로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어떤 가격에 원유를 수입해 오는지, 정유사 정제과정, 유통가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박 부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석유 소비의 증가세를 멈출 만한 수준은 아닌 현실에서 원유의 수입원가를 공개하고, 정제과정·유통구조 등의 투명성을 높여 생활비 거품을 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 유도를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유출·환율, 관세 등 기타 사유에 의한 가격책정 등을 이유로 원유 수입가격 공개를 꺼려왔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유전개발 등 직접적인 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정유사의 원유도입가격 공개, 정제과정·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와 정유회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가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24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한 바 있으며. 오늘 발표한 유류비 원가 공개 공약은'원가공개 시리즈' 두번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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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11.6 금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