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예비후보 캠프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3월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평균) : 2000년 59.4%→2016년 52.5%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단장, 김정우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성진 숭실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장근호 홍익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최윤재 고려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49.5%가 살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 · 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지방재정을 살리는데 힘을 분담하는 것이다. 개인은 고향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서 자긍심과 함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내용>

* 고향이라 함은 출신지는 물론 마음의 고향까지 포함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

<효과 : 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 고향에서 받았던 혜택(교육, 복지 등)에 대해 보은하는 의미도 있어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소액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