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서민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서민정책을 내놨다. 담배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을 위해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담배세 인하 공약과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유류세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를 금연정책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금연정책이라기 보다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5년 1월 정부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유도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2014년 43억6500만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가격 인상 직후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6년 36억4500만 갑으로 회복함으로써, 사실상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없었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이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못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만이 담뱃값 인하에 손을 들었다.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홍준표 후보는 그래서 단호하게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해 “노(NO)!"라고 주장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한다면 담뱃값 인하는 당연한 정책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서민이 느끼는 생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서민출신이기에 서민의 아픔을 아는 홍준표 후보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발표하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인 탓에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이며, 이들 차량에 대한 유류세 반값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약 7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실현돼 유류세가 절반이 될 경우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약 1487원에서 약 1077원에, 경유는 약 1278원에서 약 987원에, LPG는 858원에서 736원(이상은 4월 셋째 주 기준)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하 방식으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홍준표 후보는 소개했다. 이 같은 공약으로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