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좋은 젊은이들을 모두 ‘공시족’으로 내몰고, 우리 민간 경제의 성장력·경쟁력을 빼앗는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만이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가뭄 피해, 우박 피해, 특히 세월호 유류 피해 보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지금보다 두 배씩이나 늘리는 것만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공무원들만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우선 1만 2천명 공무원을 새로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나아가, 향후 5년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더 임용하겠다 합니다. 연평균 3만 5천명의 공무원을 새로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만 보아도, 국가직 12만 7512명(연평균 2만 5500여명), 지방직 6만 5208명(연평균 1만 3천여명) 등 연평균 약 3만 8천여명씩의 공무원을 매년 새로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 명목으로 지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년 3만 8천명, 여기에 앞으로 매년 3만 5천명을 더 하면, 이제 해마다 7만 3천명의 신규 공무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정부인 대한민국을 ‘너무 큰 정부’, ‘정부 밖에 안 보이는 나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1433조원으로 사상 최초로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139조원 증가한 것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92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국가 고정 부채를 급증시키게 될 것입니다.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가서 생산적 경제활동을 해야 할 쓸만한 젊은이들이 모조리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면,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 이하 부문에서는 젊은 인재들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2017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접수한 인원이 22만 8368명입니다. 이는 2014년의 16만 4887명보다 무려 6만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안정 직장’의 문이 두 배로 넓어지게 되면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릴 것입니다.

이번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총괄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도 문재인 후보의 81만명 일자리, 그중 공무원 17만 4천명 늘리는 공약에 대해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하겠느냐. 일자리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은 젊은이들을 모두 공시족으로 내몰고, 우리 민간 경제의 성장력·경쟁력을 빼앗는 공무원 17만 4천명 추가 임용 계획,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중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