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아침 9시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정치신뢰를 견인할 연대와 협치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6월 21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상임위 일정이 정상화되었지만, 예결위를 비롯한 추경 관련 국회 일정은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결위 4당 간사가 저희 의원실에서 만났습니다만,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금까지의 다른 추경들과는 달리,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추경 그 자체로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추경 그 자체로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정치적 차원의 상호 결단이 없고서는 심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촉발시킨 협치의 왜곡과 위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중적 인사 난맥과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독선적 인사 강행은 연대와 협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인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요식에 불과한 것임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하다면, 또 연대와 협치를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야당의 최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이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펌프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펌프질은 정부와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여야 없이 한 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생의 물기둥이 솟구칠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마중물이라면, 내각과 행정부는 펌프이고, 펌프질을 같이 할 사람들은 국민과 국회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마중물도, 펌프도, 혼자 독단적으로 골라놓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령에 맞춰 펌프질만 같이 하자, 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경 예산의 적시 투입,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보다 불과 몇 개월 앞서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신뢰를 견인할 연대와 협치입니다. 한 박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도, 누구를 윽박질러서도, 누구 하나 늑장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야 3당은 상임위 정상화,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등으로 연대와 협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이 맨 처음 야당 당사를 두루 찾았던 그 초심으로 다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한 구령에 맞춰, 함께 행진, 행진해서 성공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