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셀프 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등 4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을 인정한바 있다.
 
강기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이 사건의 출발과 무죄판결까지의 의미를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는 시작됐으며, 광주시민과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기정 전 의원 소감 전문]

″무죄판결은 끝이 아니라 국정원 정상화의 시작이 되어야″ ″재판과정 내내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국정원 범죄현장 확인하러 간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모는 현실

5년 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어느 날,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은 유인태, 김현 등 동료의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새통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할 국가정보기관의 전문인력이 범죄자처럼 오피스텔에 숨어있는 현실에 분노마저 일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현장 확인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되려 ‘감금범’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스물한번에 걸친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들, 평범한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해왔나

2011년 예결위 간사 시절, 제가 본 국정원 예산의 총규모는 8000억 가량. 놀라운 것은 그 8000억의 절반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수업무에 따른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커보였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그 깜깜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무서운 돈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강남 오피스텔 현장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걱정원’이라 부르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 재판을 국정원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삼아달라

스물한 번에 달하는 재판, 덧씌워진 폭력의원이라는 오명. 고통스런 시간이었지만 억울해하지는 않으려합니다. 오늘 저 강기정을 비롯한 ‘감금범들의 무죄판결’이 국정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그동안 해온 일, 국정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정원 전문인력이 숨어서 댓글이나 다는 비루한 일에 동원되는 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폭력행위로 둔갑되는 마녀사냥도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 사건의 출발과 무죄판결까지의 의미를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강기정의 눈물과 고통을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깊은 감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18대 국회에서만 97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습니다. 4대강, 종편, 마스크법.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하는 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에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폭력의원이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을 때도, 재판을 견뎌낼 때도 “강의원! 함께 울고 있다,

힘내시라”는 격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넘어서지 못할 고비였습니다. 독일에서 연정과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 선거공약을 만들 때도 시민들께서 일깨워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재판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민과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