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사무총장은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 달 반까지는 사이다 발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달콤한 맛을 많이 줬다는 것이 사실이다.

80%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상당히 만끽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한 반이 지나면서 검증을 하게 되고 국민이 알게 되고 실효성의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파헤치고 그것을 들춰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삼고 있는 정국의 전환점이 지금 문재인 정부 두 달을 맞이하는 종합적 상황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갖는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는 국제간, 국내간 국가의 신뢰도가 첫째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국가의 안전이다. 세번째는 국민이 안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껏 두 달 동안 이 세가지 상황의 적합도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 두 달의 평가다. 특히 이 부도덕한 이번 결과의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다. FTA 문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속이고 있고, 미관적으로 말바꾸기를 한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

29일 정상회담을 한미 간에 했다.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FTA 잘못된 것이고 미국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미국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 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못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못 들은 척 한 것이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FTA를 미국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 했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못들은 척하고 그러다가 12일 만에 불거졌는데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국 측에서 일축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외교부와 통상부에서 발표한 것은 재협상은 아니다, 수정이다, 개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FTA를 피할 방법이 없다.

재협상 아닌가. 이것을 왜 말을 바꾸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이 문제가 부상되는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에 포장을 한 것이다. 이 FTA가 들어가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 바로 성과물 포장 때문에 이 중요한 FTA를 국민에게 속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도덕한 국민을 속이는 또 국익과 직결되는 FTA문제를 이렇게 까지 말바꾸기로 재협상은 아니다, 수정이나 개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국민에게 부도덕한 정부로 비춰지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는 모르면 몰라도 서로가 이면내지는 잠정적인 조율이 있었으리라 본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FTA를 주장하고 한국은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하자는 등의 서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공식적으로 이제는 테이블에 불러 이 협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다가 보니 결론적으로 40억불이라는 엄청난 것을 정상회담에 우리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다.

첫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4대기업이 40억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속인 이 FTA다. 이렇게 부도덕한 국가 간의 신뢰를 서로 얻지 못하는 FTA 문제를 조속히 그 때 있었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FTA를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국 간에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모습이 더 큰 화를 면하는 방법이고, 당당한 한국외교, FTA를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