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최고위원은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8대 한·미FTA를 할 당시 민주당이 망치로 문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안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협상을 잘 해서 미국에서 재협상 하자고 하는걸 보면 우리당이 역할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과거 야당들은 무조건 퍼주고 내줘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 해야 한다.

저는 오늘 탈북자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와서 임지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저께 북한 ‘우리민족끼리’ 라는 방송에 나왔다. 전혜성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아마 본명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니 관계기관에서 내용을 모른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권이 바뀌고 공안기관 개혁을 한다고 줄서기를 하다 보니 이런쪽에 정신이 없다. 대북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구멍이 크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람은 2011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살다가 태국을 거쳐 2014년 우리나라에 왔는데 얼마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내용 자체를 모른다. 물론 현재 경찰에서 관리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만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이 곳에 와서 적응도 잘 못할뿐더러 이와같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든 자진 월북이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대북관련 관련해서 통일까지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원, 경찰 등 기관에서 탈북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길 당부한다. 우리 당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다음으로 국가 공안기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충성심의 말로가 일어나 전부 줄 세우기를 한다. 국회에서 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선 우리당에서 국가공안기관개혁저지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제 퇴직 국정원 직원들 5급 80명은 아직도 소송 중에 있다. 그런데 강제퇴직 전에 말은 자진이지만 거의 권유성으로 나간 사람들을 합치면 800명이 된다. 그 당시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인원이 나가고 난 뒤 대북 관련, 대공 수사 관련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매우 약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또다시 진실과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공수사를 했던 인물들을 모조로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도 많이 악화가 되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공, 대북관련 인재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에서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