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 일시 : 2017년 7월 21일(금) 오전 8시 14분 ■ 진행 : 황동현 PD ■ 대담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 문 정부 국정과제 긍정적..178조 재원 마련 대책 구체적이어야
- 국민의당, 기존 양당 기득권 승자독식 ‘헬조선’ 극복에 역할 다할 것
- 제보조작 사건, 성급한 예단 지양해야
- 국민의당,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 떨어져..향후 시급히 보완할 과제
- 보수/진보 아우르는 합리적 개혁, 민생에 도움되는 개혁이 국민의당 정체성
- 다른 당과의 통합 어불성설..시대적 소명 상기하며 자강 이룰 것

Q. 그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천정배> 전체적으로 매우 개혁적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개별사안을 뜯어보면 몇 가지 후퇴가 있어서 아쉽다.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든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전면적 폐지에서 단계적 폐지로 한 것,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 공약에서 150만원으로 낮춘 것 등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도 아쉽게 느껴진다. 관건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재원마련에 관해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Q. 증세 문제가 쟁점입니다. 의원께서는 증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천정배>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승자독식 구조로 빈부격차가 크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Q. 지역 신문들은 한전공대, 군공항 이전 등 광주, 전남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동의하시나요?

천정배> 동의한다. 지난 대선 때 채택을 요청했던 공약들이 대거 반영돼 있어 만족스럽다. 한전공대, 군공항 이전, 미래형 자동차 생산 및 전장·부품산업 기지,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등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잘 반영되었다.

Q. 국정과제가 실제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여야 협치가 중요하겠네요.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배> 그렇다. 이제는 상생과 협치로 가야 한다. 그래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하고, 기존의 양당 기득권 구도의 승자독식 ‘헬조선’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주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리딩파티(leading party)로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최근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된 데에는 국민의당이 많은 역할을 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국민의당이 찬성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 당은 앞으로 더 책임있게 해 나갈 것이다.

Q.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천정배> 이에 대해서는 먼저 호남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저희가 아무리 사과드려도 부족하다. 현재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보조작사건이 먼저 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발단은 역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다. 이 두 의혹 모두 이미 상호간 고발이 돼 있어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쾌한 진실규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Q. 문준용 씨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천정배> 제보조작 의혹 사건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서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이 사라진 건 아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의 입장은 내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문준용씨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Q. 의원님도 특검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검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따라서 다른 소리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는 추미애 여당대표의 발언도 걸리고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돼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거두기 힘들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당 입장에서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범죄자로 처벌 받는 건 다른 문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혹여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 아니냐 하는 방어심리가 있다.

Q. 의원님도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이 문제는 성급히 예단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최종 법원 재판까지 나와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저도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적어도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Q.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천정배>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짧은 정치이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획기적 업적을 낸 분이다. ‘안철수 현상’을 일으켜 많은 국민에게 새정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기존의 양당제 구도를 극복해 다당제 합의제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분과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직하고 깨끗하며 순수한 분임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고, 본인이 가진 여러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본인이 얘기했듯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시간을 갖고 나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본다.

Q.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당 대표 출마하셨는데 국민의당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천정배> 국민의당은 양당제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호남 유권자들께서 열렬히 지지해 주신 결과다. 그런데 그간 많이 부족했다. 스스로 자성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과 정책이 추상적이고 원론 수준에 그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 과제나 민생 과제를 더욱 치열하고 강력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핵심 당원들이 순둥순둥한 면모가 있고 사나움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강렬히 각인될 만한 일을 잘 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당이 혼란스럽다. 40석이라는 국회의석은 국회전체를 좌지우지할 엄청난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의 비전으로 분명히 구체화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그간의 문제였다.

Q. 일부에서는 계속 당의 정체성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국민의당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천정배> 한마디로 개혁이다. 개혁을 진보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개혁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개혁과제들이 보수적인 개혁과제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모두 보수개혁이다. 국민의당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개혁,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개혁을 지향한다.

Q. 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천정배> 전혀 그렇지 않다. 개혁의 방향에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 결정적 차이는 우리 당에는 협치의 시대를 연다는 중요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창당 이래 다당제 합의제 협치의 정치를 열어 왔고 앞으로 열어갈 세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양대 기득권을 이루는 세력이다.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보수과 진보를 아울러 치열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혁을 이뤄가는 정당이다. 이 점이 완전한 차이점이다. 국민의당이 왜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양당 기득권 체제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과거 수십 년간 민주당 일당독점의 폐해에 문제의식을 느낀 호남민들께서 이제는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는 여망을 보내주신 덕분이다. 그러한 존재의의와 사명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의 통합은 어불성설이다.

Q. 바른정당과의 통합은요?

천정배> 바른정당은 보수개혁 정당을 표방한다. 바른정당이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거듭난다면 그 당과 우리 당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간의 행보를 보면 제 기대와는 많이 어긋났다. 사실상 바른정당이 창당할 당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특히 최근에 지도부가 새로이 만들어지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과거 한국의 냉전구도와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유한국당과 별 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