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홍문표 사무총장은 오늘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는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협치였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국민에게 달콤한 이 정책들은 한번도 그 문제를 우리 야당과 협의해 협치를 이뤄 해놨던 정책들은 하나도 없다.

일방적이었고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는 상의한바 없이 그저 달콤하게 던져두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에 대해서 협치가 아니라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국민에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의 정치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 협치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하셨을 것이다. 뒤이어서 적폐의 소위현상을 발표를 하고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협치의 순서를 저는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 이 100대 발표 중에서 가장 1순위가 경찰과 검찰의 사정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혁부분을 청와대가 주도해 사정기관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은 저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백년대계와 앞날, 현실의 문제를 낱낱이 국민에게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 국민개혁특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가 주도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거기에 논의되어 매뉴얼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사정기관을 불러놓고 개혁을 하자고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야정의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적폐현상을 바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

지금이라도 저는 사정 100대 기약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야당과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발표할 것들이 이 100대 약속 중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폐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잣대로, 국민이 각계각층이 모여서 하는 개혁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뤄져야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 사정의 개혁은 또 한번 언젠가 심판 받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다"고 언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