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우 최고위원은 갑작스러운 증세추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다 혈세라고 한다.

피를 짜내는 것 같은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착한증세’, ‘명예과세’, ‘사람과세’라는 등 국민의 고통을 알고 얘기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고, 모르고 진실하게 착한증세라 생각하면 그것은 순진무구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제 어느 일간지에 실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기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화에 시달렸다. 국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절차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대답은 뻔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법에 대공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17대 국회 때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가 엄청나게 파행으로 치달은 적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간파해서 남북이 대치한 국가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에 3대 전략이 있다. 가장 큰 것은 미군철수,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 세 번째가 국정원 폐지다. 

여기에 그래도 말려드는 것이다.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은 대남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잘해주시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