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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사무총장은 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번 지적했었지만 우리 유감스럽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잘 다뤄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당에서도 감췄던 한미 정상, 미국과의 회담에서 꼭꼭 숨겨놨던 그러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어제 24일 만에 현실로 드러났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 만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FTA와 관련해 합의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다.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공식으로 이뤄지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미 FTA 재협상 시사 및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최악의 협정이다’ 또 ‘재앙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오면서 오늘까지 왔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삼성을 비롯한 4개 대기업이 400억불 선물로 투자를 약속했다. 그리고 얻어 온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이다.
이것을 그동안 24일간 꽁꽁 숨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늦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한국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수정의 의미라며 애써서 한미 FTA 재협상안을 일축을 하던 끝에 바로 어제 새 정부의 정부 조직이 마무리된 뒤에 하자며 7월 24일 FTA 재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미국 측에 역제의를 한 상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미 FTA 정상테이블에 잠정적으로 한미 FTA는 공식, 비공식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예측을 한다. 그래 놓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양국의 상황으로 결국 가다가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그런 큰 우를 범한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은 국민 얕보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지금 75%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하무인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일관된 자기주장만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 사이다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또 사이다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라는 아주 중병에 걸리게 되는 이 현실을 새로운 정부는 인식치 못하고 자꾸 여론이라는 부분을 앞세워서 이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이런 것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호도하고 또 정치를 할런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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