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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최고위원,'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최고위원회의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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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1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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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철우 최고위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그 중에 대공수사권이다. 대공수사를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간첩 잡는 것은 목적범을 잡기 때문인데,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사법 기관의 결과범 처리와는 다르다. 간첩 한 사람을 잡으려면 공작을 해야 하고 비밀리에 와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조차도 비밀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잡는 것이 힘들다.

지난번 이석기 사건에서도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한 적 있다. 검찰에서 만약 이석기 같은 사건을 처리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밀장소에서 회합을 하는데, 접선을 해서 들어가 한 3, 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기 힘들고 국정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대공수사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50년 동안의 공작사안이다.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 우리당에서 몸으로 막아 낼 것이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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