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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국가안보위기 대처능력은 갖고 있는지?"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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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2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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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야당보다는 여당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ICBM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4일 발사한 것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판정이 나지 않았다. 7월 28일 발사한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사거리가 5,500km를 넘으면 ICBM으로 확정이 된다. 단지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우리는 그저 듣고 미국에서 결과를 알려줘야 알 수 있는 형편인데, 늘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시간문제이지, 성공했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한 번 더 쏘고, 더 나아가 SLBM을 성공했다면 이것은 완성판이 된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7월 28일 ICBM 발사 관련해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치 않으며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을 한다면 중국이 걱정 없이 북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하고 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우리는 비대칭에 대한 전력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CIA에 ‘코리아센터’를 만들었다. 직접 북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 협력을 잘 해왔다. 그런데 또 코리아패싱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면 우리는 북한으로도 패싱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패싱을 당하는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지킨다는, 더 나아가서는 당정협의와 함께 야당과 협조하는 안보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국민들이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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