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문표 사무총장은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준비된 도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위급한 상황 중에 우리나라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송영무 장관은 자기 발언을 손바닥 뒤엎듯 아침이야기가 다르고 저녁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니 국민들이 불안할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31일 국방위에서 여론에 따라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고,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발언했다가 또 아니라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송영무 장관은 우리가 지난 청문회에서 봤듯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다. 다시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해주시길 바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가셨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니 청와대 참모, 행정관들도 줄줄이 휴가를 갔다. 지금 청와대는 텅 비어있는 상태다. 실무자 담당관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장수가 현장에 있어야 할 시기에 장수가 현장에 있어야 장수지, 현장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ICBM 분석은 예리하게 잘 내놓고 있지만, 그게 대한 실전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청와대와 일부 각료들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가 이뤄지는 시대가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다.

그러나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쟁, 안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또한 예비군 조직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유사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비군 태세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전쟁은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전후방에서 우리 국민의 국가 안보정신이 과연 교육되어 있는지, 훈련이 되어 있는지, 시급한 전쟁에 대한 고민과 현실에 대해 많은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시기이다.

여기에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월남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 그것은 월맹과 월남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패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내전 18년, 연합참전 7년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5만 명이 참전을 했고, 5,099명이 사망한 역사적인 참담한 월남전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는 그것을 거울삼아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월남은 우월한 병력과 미국과 한국 등 지원병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걱정스러운 한국 국민의 의식이 월남 국민에게도 무뎠던 것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 바라고, 어느 체제가 와도 목숨만 살면 된다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패망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