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종혁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의 중요성은 인정하셨고 동맹은 신뢰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이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입으로 하는 동맹의 강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몇 분의 지적이 있었지만 사드배치문제 관련으로 임시 배치, 추가 4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참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와 주요 안보부서인 국방부가 완전히 갈지자걸음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사드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민 동의 반대 여부에 따라서 임시 배치하기로 한 이 사드배치를 즉각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이 안보정책을 종잡을 수 없다.

아마 제가 보건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렇게 입장정리를 잘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시고 그리고 최종결정권자와의 디테일한 의사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더라도 국가 안보는 따라서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련되어서는 한미동맹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드배치에 관련된 조속한 입장과 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주문 드리겠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제가 한 말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 군고위관계자들의 소위 공관병 문제가 특혜, 갑질로서 국민적 비난에 즉면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있다.

그러자 이 송영무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 장관 공관병부터 민간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군 고위사령관들 각 군의 지휘관들의 지금 사택에 배치된 공관병을 전부다 민간 인력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다 국민혈세로 새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하는 것인가. 고위 군 지위자의 가사도우미는 각자의 수령한 국가의 급여로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적폐라고 생각을 했으면 적폐청산을 해야지 이것을 다시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니. 송영무 장관은 국방안보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이런 문제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된 초점을 가지고 안보정책을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조언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정부 이길 포기한 것인가. 분배하고 퍼주기식의 정부만 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고 주요정책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성과연봉제폐지, 정년연장, 통상임금범위확대, 상선협력방안지배구조개선 법률개정, 그리고 이 나라 대외설비 투자의 180조에 해당되는 80~90%를 담당하는 대기업에게 투자세 공제축소하고 연구개발세액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개별정책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의 이유로 저는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나 숨 돌릴 틈도 안주고 이렇게 한순간에 경제 위축시키고, 자칫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휘몰아 쳐서 만약에 국가경제가 피폐화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결과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이 정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5년간 국민들로부터 항시 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이다. 마르고 닳도록 하는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다. 마침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정책위 끝장토론을 제안하셨고,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께서도 여야정 안보협의체 제안을 하셨는데 집권당, 정부는 이것을 즉각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넥타이 풀어 제치고, 커피 잔 들고, 생맥주 잔 앞에 서서 하는 모습이 국민적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린다.

제가 앞에 지적했던 이런 안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자칫 나라의 경제를 망칠 수도 있는 이런 주요정책에 관련해서 이것을 국민과 소통해야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야당, 의회에서 대의민주정신에 입각해서 속회 하는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소통이 아니라 국민쇼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광장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촛불만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의회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야당과의 주요정책에 관련 되어서는 소통에 들어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 했다.